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주의사항!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발급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전세 사기가 많은 요즘은 더욱더 필수인 상황이 되었는데, 만약 확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잡혀있던 융자 때문에 곧 소유권이 변경 되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란 국가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등기부에 대한 재산의 권리 관계들을 적어 놓은 것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동산이나 채권 등 담보에 관련된 모든 권리 관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 불리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현재 소유권은 누구인지, 근저당권 등 다양한 권리관계의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기부를 복사해 확인하고 발급하는 민원서류 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주의해야 하는 사항)
표제부
건물 주소, 이름, 구조와 면적 등 건물 내역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주소 및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다룹니다. 소유권이 제한되는 다른 권리 등을 표기합니다.
- 제일 하단의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임대차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을구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 등이 표기 되는데 근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융자금 등이 표기됩니다.
- 기타 다른 권리가 있는지, 융자금이 있다면 시세에 적당한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지 확인 해야 합니다.
용도, 대지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 설정된 용도와 대지권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 건물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 빌린 돈의 120%로 설정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시세 80%이상 넘지 않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및 열람의 권리
기본적으로 기록은 본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자체가 법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가려진 채 나오니 필요한 분은 특정인과 협의해야 공개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모바일 발급 및 열람 방법
모바일로 발급 및 열람을 하려면 인터넷 등기소 앱을 다운 받아야 합니다.
앱을 다운로드 하여 들어가면 부동산 등기열람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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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및 열람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등기 > 열람 및 발급(출력)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메뉴에 등기 열람/발급 >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 중 필요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 바로 밑에 체크란에 ‘공동담보/ 전세목록’, ‘매매목록’ 필요하신 사항이라면 체크 후 편하신 검색 방법(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고유번호,지도)으로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열람한 부동산이 공동담보되어있는지 확인 할 수 있어 ‘공동담보/ 전세목록’은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매목록’에 체크를 하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주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고 맞으면 선택 누르시면 됩니다.
새로 집을 계약하시려고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의 소유권 변경 이력,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소 사항 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개여부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인공개를 누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협의 된 분들만 특정인공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열람 및 발급하실 내용이 다 맞으시면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후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발급(출력) >미열람/미발급 보기로 들어가 열람 및 발급을 선택하면 발급 및 열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 700원
발급 수수료 : 1,000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
전세로 계약하시는 경우 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며, 전세사기 방지하는 체크리스트 확인 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모두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셔서 사기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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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사를 위해 알아봐야 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사기를 안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생각보단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 꼭 떼어 보시고 다 따져보고 안전한 부동산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